방통위에서는 스마트폰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두고서 ‘스마트’한 소비라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자주 교체하는 ‘과소비’를 줄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방통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들이 왜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통신사들의 꼼수가 스마트해진 것일까요?
신제품 나와도 관망하는 소비자들_
우선, 방통위에서는 신제품만 나오면 구매하기 바빴던 기존의 소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신제품의 판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신차 효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영화 개봉시 개봉주간 영화 관람객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 신제품 효과를 말하는 것들은 모두 신제품이 시장을 이끌어가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주장대로 신제품이 나와도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서 과도한 스마트폰 교체를 막는 것이 단통법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더이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모두 과소비라면, 멀쩡한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것, 멀쩡한 옷을 두고서 새 옷을 구매하는 것, 영화가 나오기 무섭게 극장으로 달려가는 소비자들은 모두 잘못된 소비를 한다는 것일까요?
신제품이 나와도 관망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으니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 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방통위에서는 신제품만 나오면 구매하기 바빴던 기존의 소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신제품의 판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신차 효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영화 개봉시 개봉주간 영화 관람객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 신제품 효과를 말하는 것들은 모두 신제품이 시장을 이끌어가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주장대로 신제품이 나와도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서 과도한 스마트폰 교체를 막는 것이 단통법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더이상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지 모릅니다.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모두 과소비라면, 멀쩡한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것, 멀쩡한 옷을 두고서 새 옷을 구매하는 것, 영화가 나오기 무섭게 극장으로 달려가는 소비자들은 모두 잘못된 소비를 한다는 것일까요?
신제품이 나와도 관망하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으니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 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 주가만 상승, 소비자 권익은_
방통위가 주장하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통신료가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는 결코 요금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화살은 제조사로 향하고 있는데, 당장 애플의 아이폰만 보더라도 85~110만원이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속에서 한국에만 유달리 저렴하게 판매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중저가폰에 만족하라는 것일까요?
IT강국이라며 자찬하더니 제조사만 쥐어짜는 전략으로 통신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사이, 소비자들의 권익과 제조사들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단통법은 특정 기업만을 위한 특혜일 뿐일 것입니다.
이미 버스폰을 체험한 소비자들_
무엇보다도 지금 통신 시장이 얼어버린 이유는, 그동안 왜곡된 통신 시장으로 인해서 이미 버스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20%에서 50%가 넘는 할인을 했었다면, 이제는 일률적으로 할인률을 제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동안 이어져 오던 것을 단번에 제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폰은 버스폰처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새로운 폰을 구매하려니 제 값을 모두 줘야 하는 것이죠.
한참동안이나 잘못된 통신 시장을 방관하더니 일순간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버리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리지지 않은 페이백_
그렇다면, 방통위가 주장하듯, 철저하게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 음지로 숨어든 페이백과 같은 붋버 보조금은 여전히 시행중입니다.
이러한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대리점을 가는 소비자들도 있으며, 매일 출석체크를 하는가하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그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시험을 치루듯 사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이 경쟁을 해서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애먼 멤버십 혜택만 강조하고 있을 뿐, 요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단통법이라는 합법적인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권익들을 무시한 채 사실상의 담합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은 스마트폰 판매 방식 앞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으며, 대기업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방통위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를 볼 뿐입니다.
하루 빨리 스마트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