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왜 한국만 폰카 촬영음을 강제하는 걸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 촬영음을 규제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 사실 휴대폰에 촬영음 의무 탑재가 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돌아간다. 당시로서는 휴대폰이 몰카에 악용되면서 당연하다는 듯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촬영음 강제 규정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제조사들도 어쩔 수 없이 권고안에 따라 촬영음을 넣은 폰을 내놓는 것이다.

   

촬영음 탑재가 의무화가 되면서 소비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촬영음을 들어야만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촬영음이 날 수밖에 없어서 주위의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잦아졌다.

그렇다면, 촬영음 강제는 정말 몰카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촬영음 강제 조항은 왜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일까? 오늘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현실을 살펴봤다.

한국은 몰카 안전지대?
기본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다시 짚어보자. ‘휴대전화를 통한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가 존재의 이유를 가지려면 이로 인해 몰카 범죄가 줄어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할까? 찾으려면 얼마든지 국내에서 촬영된 몰카 사진 및 영상은 상상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몰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더구나 몰카를 촬영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몰카를 촬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몰카 촬영이 가능한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스마트폰에 적용된 촬영음과는 별개로, 몰카를 촬영하려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특히나 스마트폰에서는 그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몰카 촬영을 별도의 몰래카메라 역시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 현실이다.

절대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
이를테면, 어느 백화점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손님마다 가방과 주머니를 검사해서 화장실의 휴지를 훔쳐 가지 않는지를 검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백화점의 서비스가 좋다고 느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백화점에 휴지를 훔쳐 가는 도둑이 많다고 여길 것이고, 자신이 그러한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촬영음이 그렇다.

   

당장 해외로 떠나서 한국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경우 주위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촬영음이 연이어서 들리기 때문, 시끄럽기도 하고 왜 그런가 싶어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상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몰카를 촬영하려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에 촬영음만 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몰카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욱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법안은 거꾸로 절대다수의 불편을 선택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말았다.

법안이 아닌 권고사항, 해법은?
사실 이러한 스마트폰 촬영음은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제조사가 원한다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60~68dB의 소리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뿐 아니라 외산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갖은 불편을 야기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실효성도 없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절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들지 모른다. 물론 일본은 예외다.

해법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손보는 것이고, 대중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지금은 무음 카메라가 ‘몰카앱’으로 불리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무음으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99.9%의 대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 촬영을 할지 모른다.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버 모니터링 인원을 늘린다면 몰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히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 MACGUY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