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지원금 상한액 폐지해도 ‘공짜폰’이 등장할 수 없는 이유?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두고 정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고려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는가 하면, 사실상 시행될 것으로 보는 여론도 많기 때문.

이러한 갈팡질팡 정책으로 인해 바빠진 것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통신사들도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하고, 특히나 알뜰폰 서비스를 내놓은 중소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질 경우, 통신사에서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높여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늘려온 소비자들을 다시 통신사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시금 ‘공짜폰’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단통법 상한액을 폐지하기만 하면 공짜폰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 여전한 단통법의 족쇄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단통법 자체를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통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인 ‘상한액’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다.

즉, 단통법은 여전하다는 것.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전국 동시 공시 지원금 책정 및 신규 / 기변 / 번호 이동 모두 동일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구매를 하든 울릉도에서 구매를 하든,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같은 조건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골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결국, 치고 빠지는 식으로 특정 대리점이나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이전과 같은 공짜폰은 불법 판매가 아닌 이상,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공짜폰으로 판매하려는 통신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단통법에 의거하면 이러한 공시 지원금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7일 이상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를 확실히 알고 구매하도록 정책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공짜폰의 등장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거의 7~8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조금을 7일 이상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뿌릴 수 있는 통신사 역시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단통법에 대한 통신사의 태도
그리고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통신사가 공짜폰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의 태도에 있다. 그동안은 상한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3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최대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

통신사들은 5만원대 요금제 기준, 10만원 초중반의 지원금만 제공하거나 가끔씩 10만원 후반대 및 20만원 초반대를 제공했을 뿐, 33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했었다.

   

결국 통신사들은 지원금 상한액 때문에 지원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상한액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짜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이러한 통신사들이 상한액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의문이다.

단통법이라는 법을 이유로 그 뒤에 숨어서 소비자들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독과점과도 같은 통신 3사의 서로 눈치 보기 바쁜 ‘지원금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3. 잠깐의 대란, 큰 후폭풍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서 잠시라도 지원금을 높일 경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제공받지 못 했던 혜택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즉, 3~40만원대 보조금을 받다가 갑자기 7~80만원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보조금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 통신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신제품이 출시되기 무섭게 공짜폰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통신사 역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낮은 보조금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요금 할인이 더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수익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

잠시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 통신사의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고, 다시 보조금을 줄일 경우 그에 대한 비난이나 소비자 이탈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 유일한 해법은 단통법 폐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해법은 단통법의 폐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유 하나를 구매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구입하는데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경쟁이 사라지며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은 없어지고 기업들을 위한 제품들만 시장에 즐비하게 될 것이 뻔하다. 문제를 해결한다며 할인율 제한을 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제로썸 게임과도 같은 상황에서 할인을 크게 해봤자 자신의 수익을 깎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나서서 할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권한을 개별 업체에게 넘긴다면 어떠할까?

모든 슈퍼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된다면, 슈퍼에서는 시기에 따라서 우유의 가격을 반으로 내리면서 다른 제품의 추가 판매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모든 대리점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일지 모른다. 결국 단통법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전국 동일한 가격 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제는 영원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다시 자율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정가에 구매할지 모른다. 다른 모든 재화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 말이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지원금 상한액 폐지는 전혀 해답이 될 수도 없고, 소비자들의 기대와 같은 저렴한 폰의 등장을 위한 과정도 아니다. 하루빨리 단통법 자체에 대한 폐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 MACGUY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