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삼성 엘지 리베이트 무려 8천억 ‘심각한 문제인 이유’

© 사진 인용 : The Verge

 

스마트폰 시장의 질서를 정립한다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되어가지만 통신 시장은 여전히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제조사에서 대리점에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인데요. 이 금액이 9개월간 무려 8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대리점에 추가로 지급된 것인데, 문제의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두 곳이었습니다. 즉 두 회사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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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를 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가격을 70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판매처에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3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지만, 판매자는 30만원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타 스마트폰이 아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활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는 그동안 음성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가 불법 보조금을 부추겼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할까요? 동일한 가격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둘 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단통법 기준으로 동일한 요금제라면 비슷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떠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조사가 끼어든 것입니다.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부풀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에 추가 리베이트를 준 것입니다.

당연히 판매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판매하는 스마트폰이라면 리베이트를 주는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소비자는 원래 리베이트를 뺀 금액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인데요. 단통법은 올바른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고 합리적인 경쟁을 하도록 권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미 그 효과에 있어서나, 단통법의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하루 빨리 단통법을 철회하고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그토록 반대했던 분리공시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텐데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고지하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 사진 인용 : The Verge

불과 1년 사이, 스마트폰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일부 검은손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기술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대신 다른 편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국내에서도 제품 자체로 승부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엘지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휘청이는지,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왜 기대에 못미치는 판매를 보이는지 어느정도 알 것도 같습니다.

꼼수가 아닌, 진짜 제품으로 승부하는 제조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역시 멤버십 혜택이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닌 요금과 통신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시장의 안착을 위해 단통법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