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 5가지

2014년 10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일대 파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단통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휴대폰 대리점주들과 소비자들은 나서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지켜보자는 중론이 대세를 이뤘는데요.

   

단통법은 그렇게 한국 스마트폰 시장 속으로 들어왔고, 어느새 단통법이 시행된지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변해버린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자리를 올바로 잡아간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냉랭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10개월이 지난 단통법은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실패를 애써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급속도로 냉각된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은 반토막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장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급히 스마트폰을 찾는 소비자들은 15개월 이상되어서 단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형폰을 찾거나 저가 스마트폰을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변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통사의 수익 향상과 주가 상승
그렇다면 단통법이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이통사들의 수익이 줄어들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통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오르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통 3사가 전부인 시장 속에서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이통 3사의 망을 빌려서 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은 정체되어 있든 활성화가 되든 이통사의 수익은 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SK가 수익을 더 올리거나 KT가 더 얻고, 혹은 LG가 더 버는 차이를 제외하자면 사실상 소비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은 이통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만들어줬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경쟁이 사라져버린 통신 시장
그러는 가운데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의 경우는 빠르게 단종을 시켜버리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조금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폰이든 구매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통 3사의 망을 이용하는 만큼 어떤 폰을 구매하든 수익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15개월이 지난 폰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애써 판매할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15개월이 지난 폰이라고 하더라도 단통법이 적용되는 폰과 크게 가격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져버린 통신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버렸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 상승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기기변경 증가에 감춰진 진실
또 한 가지 달라진 시장 풍토라면, 기기변경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무려 51%가 기기변경을 선택했습니다.

번호이동은 겨우 23%에 그쳤는데요. 결국 각 통신사들이 타 통신사의 고객을 가져오기 위한 경쟁 대신 자사 고객 챙기기로 돌아선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메리트나 가격적인 장점이 없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한 통신사를 이용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전과 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스마트폰을 교체하지도 못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통신사의 수익을 올려주기만 할 뿐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국내에서 생산된 폰이 바다를 건너가기만 하면 공짜폰이 되는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작 단통법으로 인해서 비싸게 구매해야만 하는 스마트폰이 해외에서는 공짜폰으로 판매되거나 큰 사은품을 주면서까지 무료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판매 방식이 국내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제품을 구매하거나 그냥 사용하던 폰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새로운 폰을 교체해야만 한다거나,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경제 생활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심지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 이후 이통사의 수익이 더욱 상승했다는 뉴스만 보더라도 현재의 단통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1년마다, 2년마다 무조건 새로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은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이 아니라 현재의 독과점 상태에 놓인 이통사와 그들의 ‘무의미한 경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서 갖은 머리를 굴리든 이통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통법은 하루 빨리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선택권의 침해, 자유 시장 경쟁에 맞지 않는 단통법은 IT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21세기의 한국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