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말장난 한 미국 통신사에 1,000억 과징금, 한국은?

사진 인용 : 디지털 트렌드

무제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당연하겠지만, 제한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이통사들은 한결같이 ‘무제한’을 외치면서도 갖가지 규제를 걸어두고는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어떠했을까요? 미국에서는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던 AT&T에 대해서 무려 1억 달러의 벌금, 즉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는 말을 했으면 말 그대로 ‘무제한’이어야하는데 왜 속도를 제어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판결인 셈이죠.

실제로 톰 휠러 FCC 의장은 이에 대해서 무제한은 말 그대로 무제한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통신사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처벌 자체가 아닌, 처벌 금액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할텐데요. 여기에서 바로 국내법과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벌은 ‘기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00억원은 예상치 못한 큰 타격과 지출일 수 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큰 벌금을 낸 기업이 다시 이러한 일을 할 리는 없겠죠? 더구나 다시 이렇게 한다면 1,000억원이 아니라 1조까지도 나올지 모를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작 통신사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 속에서 심지어 영업정지라는 처벌은 통신사가 아닌 중소 대리점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애꿎은 처벌이 될 뿐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그 속에는 갖가지 규제와 제한이 가득함을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만원대 요금제라던 요금은 29,9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실질 요금과는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통신사에 대한 처벌은 고작 3사 통틀어서 몇십억원에 그치고, 아무런 타격도 없는 영업정지만 내려질 뿐입니다.

왜 이렇게 소비자 권리 침해를 수수방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마디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인권이 없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소비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처벌수위에도 강한 소리를 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