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대책, 외국인은 1억 내국인은 0원 '황당한 역차별'

사진 인용 : 민중의 소리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메르스에 걸릴 경우 일시금으로 3,000달러를 지급한다는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감염될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을 받을 뿐입니다.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서 말이죠.

   

더구나 사망할 경우의 차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외국인이 메르스에 감염된 이후 사망한다면 무려 1억원까지 보상한다고 한 것입니다.

내국인의 경우는 긴급 생계비 40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사망하더라도 보상금은 0원인 것이죠.

사진 인용 : 문화체육관광부

 

어쩌다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요? 당장은 급속히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조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줄 정도로 보장을 하기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없이 여행을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총알에 맞으면 300만원, 총 맞고 사망하면 1억을 줄테니 여행을 오라는 꼴입니다.

적어도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말을 듣고 안심하고 여행을 온다는 것일까요?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보험금'을 줄테니 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일 것입니다.

더구나 더욱 큰 문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에 있습니다. 정작 챙겨야 할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내국인들과 소상공인들과 병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단순 외국인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안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진 인용 : 연합뉴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업계만 타격을 입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역 상권을 비롯해서 경제 자체가 마비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한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말 그대로 범국가적인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도 안되어서 폐업한 가게와 식당, 학원들이 즐비합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폐업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모든 경제가 마비 상태_

말 그대로 국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을 유치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내국인 가게가 폐업해도 최소한 1억은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인용 : MBC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되면 차라리 그냥 두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메르스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메르스 여파가 단순 관광 업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단순 여행을 위해서 한국을 찾게 되는데 이때 소비하는 돈은 평균적으로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십년이 넘도록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며 한국 사회에 일조해온 국민들은 메르스로 사망하더라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정책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마음까지 모두 놓치게 될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