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1조 절약? 미래부의 '이상한' 계산법,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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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폰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온가족이 '전화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기준, 개인별 전화료에 집전화, 인터넷에 IPTV 등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통신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래부에서는 가계통신비를 1조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며 장미빛 전망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걸까요?

우선, 미래부에서 주장하는 가계통신비 1조원 절약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1조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음성 위주의 사용자들은 연간 7,000억원 절감'
기존에 제공되던 음성 무제한 요금이 월 51,000원 수준이었지만, 이것을 29,900원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1년이면 24만원이 절약된다는 셈법이었습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가운데 10%를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시한 셈법이었습니다.

결국, 애초에 내세운 가정 역시 문제가 있고, 또한 이들이 '모두' 새로운 요금제로 갈아탄다는 다소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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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데이터 통화료는 전혀 반영 안돼'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음성 위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 근거부터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가입한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 요금이라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즉, 5만원대 요금을 이용중인 사용자들이 도대체 왜 '음성'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한 것인지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성을 다량 사용할지는 몰라도 데이터 역시 다량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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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1,000원 요금제 역시 약정 할인시 추가 할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요금을 그대로 원래 요금처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9,900원대 요금은 데이터도 겨우 300MB에 불과하고, 순액 요금이라 추가 할인이 없습니다.

결국 5만원대 요금을 이용중인 이용자들이 왜, 무엇을 근거로 '모두' 2만원대 요금제, 사실상의 3만원대 요금제로 이동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약정/위약금 없는 요금제로 230만명이 3,600억원 절감?'
또한 미래부에서는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를 통해서 230만명이나 되는 소비자들이 3,6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2년 약정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월 할인받는 금액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12개월을 곱하고 233만명을 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요금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름만 바뀐 사실상의 '순액' 요금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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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액으로 바뀐 대신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요금제를 1:1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7만원대 요금을 내며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고, 월 15,000원을 할인받던 소비자가 이제는 55,000원을 내며 월 할인 없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한다면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닌 오히려 비용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 가정까지 더하면서 혜택을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요금제의 변화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화는 거의 하지 않고 데이터만 사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결코 좋은 요금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인용 : Ed Yourdon

스마트폰 요금 속에 숨겨진 기본료 1만원을 없애고, '무료'제공이라면서 원래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혜택인 것처럼 속이는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신 요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저렴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신 요금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2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월 2.5기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제공량을 줄이고 음성만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통신사의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