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내려가지 않았던 진짜 이유, 알고보니..

photo : 삼성 투모로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요금 가운데 아직까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기본료'인데요. 이 기본료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서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료의 개념은 초기 망을 개설할 때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을 나눠서 갖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허가한 요금으로서 1인당 1만원에서 13,000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망 투자가 끝난지도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가 요금제 속에 숨어 있어서 통신비 인하를 막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망 투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함께 부담했던 기본료를 망 투자가 모두 끝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이러한 부조리한 기본료의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통신사였는데요.

통신사들은 이러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부조리한 요금을 아직까지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들의 권익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기본료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다수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도입 취지에 맞게, 망 투자에 따른 비용을 이미 모두 보상하고도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료를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통신 가입비의 폐지, 그리고 기본료의 폐지는 당연한 것이며 꼭 시행되어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소수의 기업이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더 많은 노력들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