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오는 4월 16일부터 새롭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는 청소년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청소년 휴대폰에 유해물 차단 앱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요지는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015년 4월 16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폰과 같은 모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해매체물 및 불법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차단수단의 종류 및 내용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의 폰에 어떠한 서비스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차단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차단수단이 삭제되었거나 15일이 넘도록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는 것 또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1.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고지할 것
2. 차단수단을 선택하고 설치여부를 확인할 것
3. 청소년이 임의로 삭제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것

이렇게 크게 보자면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어떤 방법으로인가 차단 앱을 삭제하거나 구동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게 되면 바로 법정대리인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면서 이번 제재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앱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자면 유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이동통신사 자체적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방식, 또한 앱을 통해서 필터링을 통한 접속 차단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가 모두 존재하는데요, 스마트보안관과 T청소년안심팩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레자녀폰안심이나 자녀폰지킴이 엘지 서비스는 월 2,200원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료에서부터 가장 비싼 서비스는 4,400원까지 존재하며 각 서비스별 구동 방식과 서비스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할지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라고 해도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상관 없이 모두 이번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물 차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은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모들이라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