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앱 구매시 세금 10% 부과, 진짜 문제는..

photo : Jonatan Martin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우리가 내는 금액에서 그동안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마켓에서 판매를 했던 어플리케이션에 한해서만 세금이 붙어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세금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앱의 가격이 인상되게 되는 것인데,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납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만한 앱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운영을 잘못해서 펑크가 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외국 마켓까지 넘보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앱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당장 앱 구매 가격이 상승되게 됩니다. 또한 외국 개발자들이 직접 한국 국세청에 납세 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 가운데 상당히 많은 앱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세수는 300억원 가량입니다. 결국 300억원을 더 걷기 위해서 모두에게 불편을 가중하고 IT산업의 퇴보를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등록된 마켓이 아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등록된 마켓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마켓을 이용하는 대신 해외 마켓을 이용하면서까지 앱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고, 이번 세금 조치로 인해서 해외의 개발자들이 국내용 앱 개발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전용 아이디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세수 펑크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특단의 조치, 과연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