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30만원에서 상향 예정, 스마트폰 구입 미뤄야?

photo : 삼성 투모로우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단말기 보조금, 즉 공시지원금이 상향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에서는 인상안을 꺼내놓고 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진행과정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왜 추진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쥐꼬리만큼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만큼 실효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떠한 물건을 싸게 파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수수방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에서 기존의 최대 30만원이라는 보조금 역시 부당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중인 인상안 역시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 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인상폭은 최대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0만원으로 제한을 하던 것에서 3만원을 높인 33만원으로 추진 중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나, 인상이 된 이후 구매를 하나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상임위원들의 대화에서 30만원인 보조금을 3만원 가량 인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의 학생 회의도 아니고, 그저 3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는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30만원은 타당한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효과를 체감하는지, 단통법 이전에 구매를 할 때보다 실효성은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높아진다고 발표는 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러한 변화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