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신고하면 200만원 증정?

사진 인용 : 플리커 <Intel Free Press>

통신사들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가다보니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금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견제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죠.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적발해서 자신의 통신사에 신고할 경우 건당 200만원을 증정한다는 통신사의 발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A라는 통신사 직원들에게 B나 C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할 경우 최소 2건을 충족한다면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통신사들끼리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단통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단통법의 도입 취지였던 통신요금의 현실화와는 달리 요금제 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대리점들은 줄어든 손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증정한다는 통신사들의 돈 역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고,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통신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단통법의 방향이 아닐까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통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두운곳으로 스며든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서 극소수의 소비자들만 혜택을 보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라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고 200만원을 받고자 나서는 대리점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혜택에 돌아가야 할 관심이 분산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